3분 읽기
- 자본주의를 체계적으로 진단: 세계 최초 161개국 '글로벌 자본주의 지수(GCI)' 발표
- 글로벌 경제의 최상위권: 스위스·미국·홍콩 Top 3, 한국은 '기업형 자본주의' 최상위
- 독일 경제의 현주소: 세계 24위 기록, 강력한 실물경제 대비 금융 분야 약세
- 자본주의의 4가지 유형: 기업형·제도형·모험가형·상업형으로 본 세계 경제 구조

새로운 자본주의 지수, 161개국 경제 비교·분석

미국 연구진이 최초로 전 세계 161개국의 자본주의 수준을 평가하여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프랑스는 21위, 독일 24위 그리고 대한민국은 26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자본주의 지수(GCI)'는 신규 기업 창업, 시장 경쟁력, 노동 시장, 은행 시스템, 상품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등 자본주의의 8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종합 순위에서는 스위스, 미국, 홍콩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사진출처;capitalismindex.com

8가지 세부 항목을 통한 자본주의 비교

전 세계 대부분 국가와 경제는 자본주의적 특성을 띤다. 즉, 자금과 생산 수단이 주로 민간의 손에 달렸다. 그러나 그 이상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버지니아 대학교 카시 민주주의 연구소(Karsh Institute of Democracy)의 스콧 밀러(Scott Miller) 제1저자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물으면 답이 저마다 다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전 세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의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밀러 연구팀은 최초로 글로벌 자본주의 지수(GCI)를 개발했다. 이 지수는 세계 각국의 경제적 성과와 안정성을 전체적 관점은 물론 8가지 세부 항목별로 평가한다. 8가지 세부 항목에는 재산권, 시장 정책, 노동 시장의 개방성, 시장 경쟁,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 신규 기업 창업, 그리고 상품 및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포함된다. 평가 기준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161개국에서 수집된 242개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했다. 

그 결과, 국가별 특성과 글로벌 트렌드를 동시에 보여주는 자본주의 지수가 탄생했다. 모든 데이터는 대화형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밀러는 "이 지수를 활용하면 각국이 자본주의를 촉진하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경제 성장을 위한 조건은 놀라울 정도로 양호하지만, 상품과 자본의 흐름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미국 선두, 대한민국 26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위스, 미국, 홍콩이 글로벌 자본주의 지수에서 상위 3개국을 차지했다. 한국은 독일 24위, 에스토이나 25위에 뒤이어 26에 올랐다. 밀러 연구팀은 한국의 은행 시스템을 세계 6위로 평가했다. 자본시장 고도화(12위), 신규비즈니스(22위)에 올랐지만 '상품 및 자본의 흐름(45위)', '노동시장 개방성(86위)', '시장지원정책(35위'에 랭크돼 있다.    

▲ 한국의 주요 분야별 지수 순위 [사진출처:capitlismindex.com]

자본주의 지수의 국가별 순위는 경제적 조건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위치가 이동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일례로 2009년 종합 지수 Top 3는 싱가포르, 홍콩, 덴마크였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자본주의 수치가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는 중국과 세이셸이며, 반대로 환경이 가장 악화된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하이티다.

글로벌 자본주의 지수는 세계적인 트렌드도 함께 포착한다. 지난 16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주요 자본주의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였다. 분석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서 자본시장과 은행 시스템이 가장 취약하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섹터로 나타났다. 동시에 지역별로 상반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지역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서유럽과 중미 지역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본주의의 4가지 원형(Archetypes)

흥미롭게도 이번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자본주의는 4가지 원형으로 나뉜다.
첫째, 기업형 자본주의 (Corporate Capitalism)다. 자본 시장의 안정성과 은행 섹터의 성장은 강점이지만, 시장 경쟁, 노동 시장의 자유, 시장 정책, 기업 창업 부문에서는 약세를 보인다. 이 유형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다.

둘째, 제도형 자본주의 (Institutional Capitalism)다. 시장 경쟁, 노동 시장, 기업 창업 등 실물 경제의 대부분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금융 섹터에서 뚜렷한 약점을 드러낸다. 노르웨이와 서유럽 국가들이 이 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독일 역시 여기에 속한다.

세째, 모험가형/기업가형 자본주의 (Entrepreneurial Capitalism) 국가들이다. 강력한 시장 정책과 활발한 신규 창업이 특징이나, 상품 및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약점을 가진다. 대표적인 국가로 스위스와 미국이 있다.

네번째는 상업형 자본주의 (Commercial Capitalism)다. 상품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재산권과 사유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다만 다른 모든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대만은 13위, 일본은 17위

▲ 대한민국은 26위, 이탈리아 36위 중국은 33위.

실무적 의의

밀러 연구팀은 이번 지수가 각국 경제의 핵심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비교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밀러는 "이는 단순한 학술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며 "GCI는 정책 결정자와 경제 리더들이 경제적 결정에 따른 기회와 위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실질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주의 지수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과 더불어 민주주의, 부패, 불평등이 자본주의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밝혀내는 데도 도움을 준다. 지수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다양한 파라미터를 통해 국가 간 비교와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더사이언스플러스 / 문광주 기자 helloscienceplus@gmail.com]

[저작권자ⓒ the SCIENCE plu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